법령 공직선거법 제1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9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25, 2019. 7. 23., 각하
  공직선거법 제110조 등 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법제110조등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

2014년

2. 대구고등법원 2014. 3. 12. 선고 2013노694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][미간행]
  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2헌마29, 2012. 1. 17.
  공직선거법 제110조 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법제110조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

2011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01, 2011. 12. 29.
  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법제93조제1항등위헌확인
  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

2010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53, 2010. 11. 25.
  공직선거법 제110조 등 위헌소원
   공직선거법제110조등위헌소원
  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

2009년

6. 부산지법 2009. 7. 17. 선고 2008고합649 판결
  [공직선거법위반] 항소[각공2009하,1718]
   공직선거법위반
  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